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과거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설계사에게 고지하였는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린 경우, 보험모집인은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청약서상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아니오’ 항목에 체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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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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