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1,0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한 합의금(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8주(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 수사 중 피해자와 치료비·위로금 등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합의금 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300만원이므로, 보상한도액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보상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만원만 보상한 보험회사 처리 타당(신청인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 약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도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만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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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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