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수리비는 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자기차량손해」에만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가드레일 충돌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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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