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회사가 보험기간(만기)의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암진단·수술·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신청인의 보험나이가 80세를 초과하여 보장기간 만기가 경과한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실제 만 나이는 아직 80세인데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암 진단이 보장기간의 만기인 보험나이 80세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며 암진단·수술·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나이 80세 초과로 보장기간 만기 경과 후 진단이라며 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에 대한 위원회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암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만 나이 80세 8개월로서 약관상 보험나이로 계산할 경우 81세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보험나이
  • #암보험
  • #보장기간 만기
  • #보험금 지급거절
  • #금융분쟁조정
  • #암진단보험금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