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대출 연장시 금리를 부당하게 과다인상 하였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금융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본 건은 민원인의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처리결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각·각하 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움으로 안내

핵심 근거

은행은 대출 기한연장시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등급, 당·타행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한연장 및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였기에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나 비합리적 산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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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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