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갈아낸 치아 부위를 금으로 씌우는(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으로 채워 치아 모양을 복원하는 '인레이' 치료는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금 인레이 치료는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받은 금 인레이 치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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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