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자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되,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상속 비율 3/7), 신청인의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상속 비율 각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보험금 100,000,000원 중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 지급

핵심 근거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지서를 수령한 조정 외 A는 신청인의 친인척 또는 지인도 아닌 자로서 신청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약관 제12조는 보험자의 과실 없이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주소·전화번호 변경 미통지만으로 최고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7다18479 판례가 참조되었으며, 상법 제54조, 제638조의2, 제650조, 제650조의2, 제66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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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08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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