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으로는 농작업 중 우발적 외래사고 발생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입 전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보험회사의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보험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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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