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승용차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검찰 기소 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인데, 검찰이 신청인을 공소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공소제기 전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약관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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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