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수술 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청구가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및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수술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 수술필요소견 유무'를 묻고, '필요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진단 하 진료기록부에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이 기재되고 수술일정까지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회사의 해지 및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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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부지급
- #골관절염
- #인공관절치환술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