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 관련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11-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급여이체 월 50만원→100만원, 카드사용 3개월간 50만원→매월 30만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에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금리우대 미적용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출이자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근거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 기재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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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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