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9-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상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2016.1.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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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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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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