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한방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종합병원 치료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한방병원에서 받은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약침·한약 첩약)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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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