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과속 운전 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공사 중인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충격으로 자동차 휠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체 손해액의 70%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 자동차 수리비 일부만을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의 전액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손해액 70% 보험금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액 지급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영조물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과실상계제도는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신청인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고려되어 손해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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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비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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