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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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