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0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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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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