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소 무단 변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주소 무단 변경 및 개인정보 유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신청인 제출 자료상 계약서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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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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