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발설 행위는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각·각하 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한 재발방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법 위반을 전제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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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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