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지역 가맹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시기 등을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 직원 A가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원 B에게 전달해 B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A와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권한 아래에 있어 B를 별개의 제3자로 볼 수 없고, A의 전달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확인할 목적이었으므로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불인정, 신청 기각

핵심 근거

담당자 A,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손실보상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A, B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B는 독립한 제3자가 아니며, A의 전달은 편의점 가맹점 시설분류 관련 확인 목적이어서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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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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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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