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서가 배우자 작성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손해사정사는 제3자 제공 또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출 주장 및 사과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판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되며, 손해사정사는 피신청인이 손해사정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손해사정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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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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