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8만원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은행)에서 8만원을 수령한 뒤, 수령한 기억이 없다며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내역·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신청인이 예금주 대표자와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 당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각하 CCTV 열람 요청 당일 미응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 아님(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의 열람 요청이 업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고, 대리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거래시간 특정을 위해 예금주 대표자 동반이 필요했으며, 분쟁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던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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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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