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전역군인인 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며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부 기관 제공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기관 의학자문 의뢰를 위한 개인정보·건강정보 제공은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감정보 처리도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위반이 아니며, 제출서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도 제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재발방지 조치 요구 기각(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핵심 근거

「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업무로, 「전공사상사 처리 훈령」 제6조에서 심사업무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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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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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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