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피신청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국민신문고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로그인 및 본인인증은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이 사건 페이지에 이름이 표기된 것은 이미 본인인증을 거친 상태에서 새 창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아 별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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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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