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선전화 등 서비스 명의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았고, A매장 방문 후 인터넷 장애 미고지와 담당자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원 제기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기각·각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의 민원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객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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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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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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