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법 위반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피신청인1의 진술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장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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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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