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 가족의 SOS문자 112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신청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신청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주소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조를 요청받은 주소가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라고 전달받아 방문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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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