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과거 OO질환 산재 심사 시 수집한 요양급여내역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심사에서도 동일한 수집 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이어서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는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질병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 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산재 신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진료기록부
  • #목적 외 이용
  • #기각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