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예약정보 외 신분증 추가 확인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분증 확인
-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 #주민등록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침해행위 중지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9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