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에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교감이 신청인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문자 정보·녹취록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파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는 적용될 수 있으나 교감이 업무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공받은 자가 신청인 배우자와 교육청이어서 제3자에게 누설·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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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