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해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어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연락 수단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으나 보정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2차례 반송되었습니다.
기각·각하 조정 신청 각하(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음)
핵심 근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CCTV
- #공용공간 촬영
-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각하
- #손해배상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