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기각·각하 개인정보 유출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인정)

핵심 근거

팝업창에 표시되었다고 주장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인증서를 통해 앱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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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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