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 소유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3, 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이 발견되어 피신청인2에게 제공되었고,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 후 시정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피신청인2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2의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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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