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민원 제기 후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고, 피신청인이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전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오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제3자가 차후 해당 이메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오전송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움)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이 기존 민원 신청 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전송된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성격, 직원의 단순 과실,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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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