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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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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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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