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판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파트 매도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매수인(A)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A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자신의 연락처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A가 연락처 제공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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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