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인 57,650원을 2024. 4. 22.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점유자 손해배상책임과 피신청인 약관 제9조(체력단련장 시설에 의한 신체상 피해 배상)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고, 사고 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고 그간 동일 사례가 없었던 점 등 신청인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양 당사자에게 손해를 5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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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26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