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3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인 57,650원을 2024. 4. 22.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점유자 손해배상책임과 피신청인 약관 제9조(체력단련장 시설에 의한 신체상 피해 배상)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고, 사고 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고 그간 동일 사례가 없었던 점 등 신청인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양 당사자에게 손해를 5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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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26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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