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2가 2022. 9. 7.까지 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숙박 서비스 제공 채무의 일부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 외에 다른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숙소 이용을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환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과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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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53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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