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PT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2021. 8. 25.~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2021. 8. 25.~2022. 8. 25.)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결제한 뒤 스타 트레이너 배정을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2. 5. 계약 해지 및 남은 17회 이용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해지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내용증명 제작·발송비 9,700원과 연 20% 연체이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부과하기로 하였다.

일부인용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 배상(내용증명 비용 9,700원 및 연 20% 연체이자는 불인정)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및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용하지 못한 PT 횟수가 17회에 달하는 점, 해지 경위에 트레이너 퇴사 등 피신청인의 귀책이 일부 있었던 점, 헬스장 이용권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총 대금의 20% 배상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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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03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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