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과 2024. 5. 29.~8. 29.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한 뒤,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휴회 조치 후 2024. 8. 29. 재차 해지 요구가 거부되어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1개월 휴회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 사유로 2024. 7. 5.자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1일 정상가 20,000원 공제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 이에 총 계약대금 850,000원에서 이용대금 179,444원{(850,000원 / 180일) x 38일}과 위약금 85,000원(850,000원 *10%)을 공제한 585,55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일부인용 총 850,000원 중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

핵심 근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상법 제5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가 적용됨. 피신청인의 임의 휴회와 계약서에 없는 1일 정상가 적용은 적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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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25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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