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에 대한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4. 20. 인천-오이타, 2024. 4. 23.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항공사)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인 140,000원을 2024. 10. 17.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10.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일부인용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 중 4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핵심 근거
상법 제908조에 따라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로 인한 경우에만 면책되는데, 피신청인이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운송 중 파손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손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리비용의 40%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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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6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