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헬스·운동 사례 16건

일부인용 헬스·운동

PT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2021. 8. 25.~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2021. 8. 25.~2022. 8. 25.)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결제한 뒤 스타 트레이너 배정을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2. 5. 계약 해지 및 남은 17회 이용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 배상(내용증명 비용 9,700원 및 연 20% 연체이자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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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PT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및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의 PT 강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10. 15.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12. 15.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1,363,000원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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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개시 전 해지한 헬스장 이용계약의 잔여대금 재산정 요구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2023. 3. 27.~2023. 6. 26., 대금 426,000원, 운동복 사용 1개월 포함, 스타터 패키지)을 체결하였고, 손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2023. 6. 12. 개시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170,400원 환급 결정(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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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과 2024. 5. 29.~8. 29.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한 뒤,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휴회 조치 후 2024. 8. 29. 재차 해지 요구가 거부되어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결론 총 850,000원 중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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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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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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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양도받은 필라테스 강습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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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잔여 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2. 15. 피신청인과 폴댄스 취미반 24회, 계약대금 580,000원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수강 후 2022. 1. 5. 전문가 과정(3급 자격증반, 2022. 1. 3.~2022. 4. 2.)으로 변경하여 2022. 1. 15. 92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2022. 2. 9.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정상가 공제 방식 환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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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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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2022. 5. 18.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3곳 병원 치료비 총 4,432,410원의 배상을 요구함.

결론 치료비 중 20%(886,000원)를 손해액으로 보고 과실 50:50을 적용해 44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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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에 대한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4. 4. 20. 인천-오이타, 2024. 4. 23.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항공사)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 중 4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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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 및 잔여 PT 미사용 이용료 환불 요구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계약(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2020. 7. 27.)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0. 2. 17.까지 PT 6회를 받았으나, 강습 후 삼두근 통증·부종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2020. 2. 19.부터 2.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비 1,706,36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 이용요금 환급과 신체부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잔여 이용료 환급금 349,121원 합계 1,031,665원 지급(치료비의 4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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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및 락커 보관용품 폐기에 따른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2021. 7. 13.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잔여 이용료 환급과 지인 사물함에 보관한 개인 물품이 폐기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사물함 보관용품 폐기 배상 요구는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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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과 2024. 3. 4.부터 2025. 3. 3.까지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 8. 2.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환급금 조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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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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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헬스·운동

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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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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