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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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보험·금융 사례 8건

일부인용 보험·금융

공모주 상장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증권사)의 주식매매시스템에서 ooo 및 xxx 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 증가로 매매주문·체결·잔고조회 전산 지연이 두 차례 발생하자, 공모주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380,004원(ooo 50,004원, xxx 3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해 이미 총 211,127원(ooo 26,778원, xxx 184,349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xxx 관련 145,651원 지급 결정(208,000원에서 실제 매도금액 공제 후 주식수 곱산),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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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3.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5.부터 2022. 8.까지 도수치료 32회, 체외충격파치료 13회, 신장분사치료 3회 등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실손보험금 3,458,068원 중 1,729,034원(50%) 지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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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자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100,000,000원 중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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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38회를 납입한 후 연체하던 중, 2019. 7. 3.~7. 4. 만기연장 조건부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을 안내받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21. 1.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액 663,102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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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 후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 3,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회 치료비용 7,62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 7,627,800원 중 50%인 3,813,900원 지급 결정(2024. 7. 1.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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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7.~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 900만원만 지급하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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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과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2020. 11. 23.~2022. 1. 22.)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1. 1. 7. 계약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USB 반환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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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해킹으로 부정사용된 충전금 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하던 중 2023. 1. 7. 20:45~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자,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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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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