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댄스 잔여 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15. 피신청인과 폴댄스 취미반 24회, 계약대금 580,000원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수강 후 2022. 1. 5. 전문가 과정(3급 자격증반, 2022. 1. 3.~2022. 4. 2.)으로 변경하여 2022. 1. 15. 92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2022. 2. 9.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정상가 공제 방식 환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2022. 2. 9. 해지되었다고 보았다. 피신청인이 정상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을 2023. 2. 6.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2. 7.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는 약관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환급금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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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31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