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 및 잔여 PT 미사용 이용료 환불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계약(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2020. 7. 27.)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0. 2. 17.까지 PT 6회를 받았으나, 강습 후 삼두근 통증·부종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2020. 2. 19.부터 2.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비 1,706,36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 이용요금 환급과 신체부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환급금 349,121원을 합한 1,031,665원을 2021. 5. 11.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349,121원은 연 15%, 나머지 682,544원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잔여 이용료 환급금 349,121원 합계 1,031,665원 지급(치료비의 40%만 인정)
핵심 근거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PT를 진행하게 한 피신청인은 「민법」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청인의 수행능력에 맞춰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를 간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020. 3.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환급금액 산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에 따랐다. 의료비 1,706,360원 중 MRI 촬영비 1,100,000원의 비중, 소변검사로도 판단 가능한 부상에 MRI를 진행한 점, 신청인 본인의 운동량 조절 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의료 및 진료비의 40%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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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2763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