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과 2024. 3. 4.부터 2025. 3. 3.까지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 8. 2.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환급금 조정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14,8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총 계약대금 168,000원에서 이용대금 69,961원{(168,000원 / 365일) x 152일}과 위약금 16,800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10%)을 공제한 금액이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 지급
핵심 근거
정상가 기준 산정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운영 시간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피신청인 사유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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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06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