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양도받은 필라테스 강습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제외한 128,700원을 2023. 11. 3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제4조·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였다. 강사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피신청인이 강사로부터 건강 악화 통지를 받은 즉시 예약자에게 안내하고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3. 5. 31.부터 정상 강습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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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7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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