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보고, 총 계약금액 52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520,000원의 10%)을 공제한 304,092원을 피신청인이 2024. 10. 24.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정상가 30,000원 적용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달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총 3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바 3개월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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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16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