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0-04-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소비자가 2018년 8월 31일 해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2조 제1항, 제52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 해제 기준에 따라, 이용대금 75,9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하였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정상가 기준 환급 내용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헬스장 중도해지
  • #잔여대금 환급
  •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 #약관 설명의무
  • #체육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91633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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