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및 락커 보관용품 폐기에 따른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2021. 7. 13.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잔여 이용료 환급과 지인 사물함에 보관한 개인 물품이 폐기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신청인에게 107,17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인용 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사물함 보관용품 폐기 배상 요구는 미인정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정상가 8,000원 기준 공제 약관은 실제 결제대금 기준 1일 이용대금 2,195원{202,000원÷3개월(92일)}에 비추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 물품 폐기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나, 신청인이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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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16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