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7개월로 보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570,000/213×이용기간 134일)과 위약금(570,000×10%)을 공제한 155,220원을 피신청인이 2024. 8. 29.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1항·제52조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시설 관리 미흡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이 위약금 1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1개월 사은품·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계약기간을 7개월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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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86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