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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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자·구독·결제 사례 31건

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과대 광고한 가정용 온풍기 반품 후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를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후,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결론 제품 반환 후 243,000원 연대 환급,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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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르고 하자가 있는 책상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0.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책장 2개를 계약대금 2,275,200원에 구입하고, 2023. 10. 25. 수령한 뒤 규격 상이와 슬라이딩 도어 작동 불량 등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결론 책장 회수 후 대금 2,275,200원의 90%인 2,047,68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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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가습기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가습기 및 필터를 111,390원에 구매한 뒤, 사용 1개월 후 악취 및 곰팡이 문제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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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하고 2022. 1. 14. 별도로 4K TV를 구매해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자,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픽셀비트 제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음.

결론 노트북 구매대금 2,413,807원 중 120,000원(약 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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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철회 요구

신청인은 2021. 4.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8.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

결론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청약철회 인정 및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없음 확인,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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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1. 4. 27. 5G 요금제(회선 1), 2019. 3. 5. LTE 요금제(회선 2)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두 회선의 데이터 및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결론 회선 1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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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9. 8.~22. 피신청인(게임사)의 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총 36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9. 22. 공지를 통해 이벤트 확률이 0.6%가 아닌 기존 확률(약 0.16% 또는 0.175%)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결론 게임 내 계정으로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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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신청 후 고지받은 적 없는 요금의 청구 취소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중 2022. 2. 25. 및 2022. 5. 11. 이후 선거 후보자용 1일 문자메시지 500건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2022. 6. 1.까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발송했고, 이후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자 그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결론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중 50%(124,315원) 감면, 위약금 254,000원 미인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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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 요구

신청인(미성년자)은 2022. 7. 17.~12. 5. VPN 우회 접속, 가족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 등으로 피신청인1(게임사)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신청인2(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금 24,917,7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2022. 12. 11. 구매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20,566,700원만 환급되었습니다.

결론 미환급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 공동 환급 및 계정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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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대금 2,200,000원)를 구입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700,000원 중 위약금 220,000원 공제 후 48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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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단말기 반환 및 결합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부존재 확인, 피신청인2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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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이물이 발생한 정수기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1. 11. 16. 피신청인과 자가 필터 교체방식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경 필터 교체 후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 발생하여 필터를 재교체받았으나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자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결론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등록비 200,000원 청구는 효력 없음으로 배척, 위약금은 363,87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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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3. 23.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9자리 숫자를 알려주었고, 2022. 3. 24. 성명불상자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3으로부터 38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해 손해가 발생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05,200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론 피신청인 1·2 공동 267,050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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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 요구

신청인은 2023.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해 둔 포인트 115,730원(유효기간 2023. 8. 11)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소멸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포인트를 2024. 6. 28.까지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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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무료사용기간 중 해지하였으나 결제된 구독료의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1. 15. 피신청인 플랫폼 내 어플이 7일간 무료 사용(7일 무료 체험 후 정기구독 1년 5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설치한 뒤 어플 성능이 미흡하여 같은 날 어플을 통해 구독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1년 구독료 50,000원이 결제되어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50,000원 중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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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제 제거 미고지로 화재 발생한 등유난로의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를 구매해 대리인에게 선물하였고, 대리인이 2022. 12. 2. 사용 중 난로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자 완충제 제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 제공,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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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납부 요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5. 3. 피신청인의 인터넷·TV(셋톱) 서비스에 3년간 가입해 이용하던 중, 2023. 9. 통화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인 오션(OCEAN) 상품(월 12,900원, 부가세 별도)이 매월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22. 9.~2023. 9.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3개월 결제 대금 42,570원 환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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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 또는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2022. 7. 8.까지)을 8,500원에 구입했으나, 2022. 7월경 매장에서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 사용을 거부당하고 유효기간 연장·재발행도 되지 않자 기간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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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과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20년 1월 이사 후 통화품질 저하를 겪었고, 5G 요금제로 변경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자 요금 감면·멤버십 등급 상향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 지급(산정액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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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1,74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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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여서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 중 50%인 2,7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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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 길이가 상이한 암막커튼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세트(대금 148,680원)를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3. 31. 설치 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한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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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테이블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2. 8. 1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사각테이블을 380,0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22. 9. 1. 배송받으며 배송비 130,000원을 별도 결제하였는데, 측면부 파손·상판 오염·조립부품 미발송 등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제품 반환 후 구입대금·배송비 합계 510,000원 환급(교환 요구는 불인정,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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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동하지 않는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No man’s sky)를 32,400원에 구매하였고,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32,400원 중 9,700원(약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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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1. 19.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금 143,880원(배송비 8,460원 포함),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송지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5개 제품의 청약철회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 반환(반환 비용 피신청인 부담) 및 구매대금 135,42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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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57,400원에 구입·결제하고 5. 25. 수령한 뒤, 5. 27.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며 판매페이지의 '100% 환불 보장' 광고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2024. 10. 23.까지 57,400원 지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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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용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제품하자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요구

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60개월, 월 렌탈요금 29,900원, 등록비 100,000원 및 제품설치비 121,000원 할인)을 체결하고 약 34개월 사용 후 매트리스 중앙부 탄력 저하를 이유로 2020. 1. 13. 하자 확인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다.

결론 매트리스 회수 및 위약금 75,049원·미납 렌탈료 59,800원·회수비 121,000원 합계 255,849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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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트들을 깔고 제품을 사용하던 중 국소 부위의 탄화 흔적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203,640원 + 손해배상 500,000원 = 703,640원 지급(피신청인 2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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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한 파라핀 치료기의 구매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 파라핀 6팩 포함)를 310,000원에 결제하고 2024. 5. 8. 수령하였으며,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환급(청약철회)은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이 2024. 10. 30.까지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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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꺼짐 하자 개선되지 않는 TV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4. 7. 25. 조정 외 판매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TV(유통가 2,038,000원)를 구매하였고, 사용 중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TV 구입대금의 50% 상당인 950,000원의 환급과 2016. 10. 28. 지급한 수리비 185,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구입대금 50%(950,000원) 및 수리비 185,000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통가 2,038,000원의 5%인 95,000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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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얼룩 하자 재발하는 컴퓨터 교환 또는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15. 6.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구입대금 2,456,300원)를 구입하고 2016. 6. 9. 품질보증기간 연장 상품 A(보증기간 2015. 6. 25.~2018. 6. 24.)를 구입하였으며, 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2018. 4. 25. 새 컴퓨터로 교환받은 뒤 2019. 4. 3. 조정 외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플랜(보증기간 2018. 4. 26.~2021. 4. 26., 구입대금 138,200원)을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디스플레이 픽셀 이상·얼룩·그을림 등으로 화면을 3회 교체받았고 2021년 3월과 4월 얼룩이 재발하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2022. 7. 19.까지 컴퓨터 신품 교환, 교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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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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